"수술실CCTV 전국으로 확대해야" 거침없는 이재명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민간병원 수술실에 이재명표 CCTV가 달렸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핵심사업으로 꼽힌 수술실CCTV 사업에 지원한 남양주 국민병원이 수술실에 CCTV를 달고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이 지사는 직접 병원을 찾아 원장 및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수술실CCTV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거침없는 행보에 도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남양주 국민병원, 수술실CCTV 가동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민간병원 수술실CCTV 설치사업에 응모한 병원은 단 2곳뿐이다.

당초 추가공모까지 거쳐 병원급 의료기관 3곳이 선정됐지만 이중 1곳이 지난달 사업참여 포기의사를 내비쳤다.

도가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300여개에 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단 2개소만 사업에 응모한 것이다. 채 1%가 되지 않는 참여율이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CCTV 만족도가 높고 도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설치를 지지하는 의견이 압도적인데도 민간병원 대다수가 설치를 않고 있는 점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굴하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가 13일 오후 남양주 평내동 유일 병원급 의료기관 국민병원을 찾은 것도 이러한 연유다.

국민병원은 경기도 민간병원 수술실CCTV 설치사업에 응모한 병원 2곳 중 1곳으로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국민병원엔 수술실CCTV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이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김남국,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의원, 고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함께 자리해 뜻을 나눴다.

■이재명 "의료신뢰 회복위해 불가피"

간담회를 주재한 이 지사는 “수술실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향후에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한국사회에 불신이 많이 있고 갈등으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엔 분쟁으로 이어져 모두가 억울한 상황이 되고 있다”며 “(수술실CCTV 설치로) 완벽한 신뢰관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은 “저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 있다”며 “남양주 작은 개인병원에서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니까 (다른 병원에서도) 의료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풍토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최 원장은 이어 “(자발적 CCTV설치 풍토가) 널리 퍼져서 의사들이 욕을 덜 먹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정부가) 뭐만 하면 반대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자리에 함께한 의료사고 피해자 이나금씨도 이 지사와 최 원장에게 지지의 뜻을 전했다. 이씨는 “저는 (수술실CCTV란) 물증이 있는데도 의사가 소송으로 가자고 하고 검사가 사건을 뭉개버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겠느냐”며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은 뜨거운데··· 타 지자체 응답할까

21대 국회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실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적잖은 의료인이 수술실CCTV에 우호적이란 평가도 내놨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때 지역 병원장님들께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주셨다”며 “막연하게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에게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병원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간병원 참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병원에 우선적으로 수술실CCTV 설치와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지사는 “원장님 말씀처럼 (민간병원과) 협조적 관계로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다”며 “(법제화에 앞서) 공공영역 의료기관부터라도 전국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와 전라북도, 인천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수술실CCTV와 관련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본지 8월 1일. ‘[단독] 경기·전북 이어 인천도? 이재명 불붙인 수술실CCTV, 국회 안팎서 '활활'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한편 민간병원의 저조한 참여에도 시민들은 수술실CCTV 설치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0%가 도의 수술실CCTV 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93%는 수술을 받게 될 경우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생아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는 의견은 95%에 달했다.

뜨거운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부인과 병원의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신생아가 사망했다며 수술실과 분만실 등에 CCTV를 달아달라는 청원엔 20만8551명이 동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입법을 위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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