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청약제도 있는 한 투기 해결 못 해…후분양제가 답"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에 마련된 유승민 전 의원의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부동산 투기, 집값 상승과 관련, "청약제도가 있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갈현동의 지식정보센터 모델하우스를 찾아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와 같은 청약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무슨 조건을 제외한다고 해도 투기를 방지할 수 없다"며 "사전 청약제를 없애고 완성된 아파트를 실소유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약제도는 1970년대 자원이 부족할 때 돈이 없으니 주택에 사전에 투자할 돈이 없어 민간이 가진 돈을 가져다 주택을 지었다"며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투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데, 아파트가 상품으로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이후 한 번도 아파트 투기가 사라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 재건축 자체를 금지해버려 15만채 정도의 공급물량이 줄었다"며 "세금을 올리면 투기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만 이제까지 세금을 올려 해결해본 적이 없다.

세금 불만, 아파트값 인상에 대한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부가 그 방식대로 주택 정책을 끌고 갈 것이냐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후분양제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계속 선분양으로 가 투기 요인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분양받은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실수요자든 아니든 전부 분양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청약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투기를) 해소할 수 없고, 정부는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색내는 식으로 (청약 조건에) 구분을 많이 넣어 갈수록 더 복잡해진다"며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