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가, 확진자동선 공개수위 놓고 '갑론을박'

[파이낸셜뉴스] 서울 대학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학교 측의 확진자 동선 공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에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한 공지와 추가 동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반면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필요 이상의 정보가 공개될 이유는 없다고 반박도 많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는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은 지난 13일 교내 학생회관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지난 13일과 15일 연세대 음악대학 소속 조교 1명과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들이 다녀간 곳에 대한 방역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학교 측이 확진자에 대한 늑장 공지와 확진자의 추가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개인정보 문제로 이들 확진자에 대한 추가 동선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반면 고려대는 지난 16일 교내 동아리 활동 중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 6명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대와 동선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게시판에 게재했다. 이들 확진자의 동선은 학교 측이 선제적으로 파악해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학교 캠퍼스 특성상 도서관, 중앙광장, 잔디밭 등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점을 염두에 둔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생활 추궁을 멈춰달라"는 학생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학생은 "모든 개인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만약 공공성을 위해 정보를 공개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교의 동선 공개는 매우 부적절 하다"며 "익명으로 제공된 정보라 하더라도 학내 구성원인 만큼 주변인들에 의해 특정 지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방침으로, 방역당국의 지침에 맞춰 확진자의 동선을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공지시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올해 초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성별과 나이, 주소까지 함께 알려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