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아이낳은 여성 아빠? 엄마?

[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성전환 후 아이를 낳은 남성이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일간 가디언 기자인 프레디 매코널은 지난 2017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자궁을 제거하지 않았던 매코널은 그해 아이를 갖기 위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했고 지난 2018년 아들을 출산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남성이었던 매코널은 아이의 출생증명서류에서 본인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 기록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어머니가 아니라 부모로 등록되길 원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매코널은 영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 침해의 이유로 자신의 아들 출생증명서 기록을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수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다.

영국 연방대법원도 매코널의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각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매코널의 변호사 스콧 핼리데이는 "매코널 재판은 영국법이 성전환자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차별적인 정책은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법원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앤드루 맥팔레인 잉글랜드·웨일스 가정법원 판사는 "법적인 성별과 부모의 지위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매코널의 청구를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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