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규제, 집값 못잡고 무주택자만 울린다

정부가 '영끌'과 '빚투' 대책으로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들의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나서자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규제 전인 이달 말까지 신용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넘쳐나는 가운데 해당 규제가 집값안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 별다른 영향을 없는 비규제지역이나 저가아파트, 빌라 등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고있다.

18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용대출 관리방안 발표이후 대출 막차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30일부터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적용하고,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2주 안에 회수하는 신용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한도로 받아두려는 사례가 많다"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도 연장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고있다"고 전했다.

연봉 8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에 낙담하고 있다. 결국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원은 "집값 오름세가 큰 상황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축소하고 신용대출도 규제하는 방안이 지속되면 결국은 우리 사회 중산층이 박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집값은 오를 것으로 기대감이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가 집값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봉 8000만원 이상은 소득 상위 10%에 해당돼 '영끌' 매수에 나섰던 20~30대의 경우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규제는 부부합산 적용이 아닌 개별 적용으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각 90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규제를 피할 수도 있다.

다만 규제지역이 아닌 곳으로 수요가 더 몰리거나 신용대출 부담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중저가아파트로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신용대출이 막히면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는만큼 금액 눈높이를 낮춰 저가아파트나, 빌라 등의 매매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최근 매수세가 뜨거운 지방으로 몰려갈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