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운전면허증, 민관협력 우수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 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제공하는 ‘패스(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민관이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를 위해 협업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관 협력 사례로 호평 받아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행정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7일 참여·사회적가치, 공공서비스, 협업, 행정혁신 등 총 4개 부문 16개 사례에 대해 시상했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는 협업 부문 사례로 제출됐다. 민간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점에 대해 현장전문가 및 온라인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관이 함께 법적·기술적 장애물 해결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는 통신3사의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다.

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형태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운전면허증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운전면허자격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다.

통신사들은 개인정보보호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크게 낮췄다. △스마트폰 유심칩 기반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 기술 △블록체인을 활용한 면허증 위·변조 방지 기술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안전영역에 암호화해 보관하는 기술 등을 적용해 서비스 보안성을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보 진위 검증 작업을 하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 사이에 전용선을 구축하고, 통신망의 전구간을 암호화해 외부 공격에 대비,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면허증 위·변조를 방지한다. 패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를 차단한다.

연내 200만명 가입 예상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는 지난 6월 출시 후 전국 2만5000여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코드와 QR코드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이 가능해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로 인한 일탈 행위와 이에 따른 점주·점포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도 쓰이고 있다.

서비스 4개월만에 15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연내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3사와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금융거래, 렌터카, 공유 모빌리티 등 신원확인과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3사는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급증하는 비대면 본인확인 및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통신 3사와의 선제적 협력을 통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상용화의 기반을 다졌다”며 “내년에는 지속적인 참여사 확대를 통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