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항공자유화조약 탈퇴…INF 이어 냉전 군축조약 또 이탈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OST)에서 공식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지 6개월 만이자 임기를 2개월 남겨 놓은 시점이다. 냉전 종식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의 군축체제를 떠받치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지난해 탈퇴한 데 이어 보완 역할을 하던 항공자유화조약에서도 결국 탈퇴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난 5월 22일 6개월 뒤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면서 "미국의 탈퇴는 11월 22일 효력이 발생했고, 미국은 더는 회원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조약은 회원국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공에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군사조약이다.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력과 군사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 등 34개국이 가입돼있으며, 사실상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위성을 통한 정찰 능력이 없는 미국의 동맥국들은 이 조약을 통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됐다.

미국의 탈퇴에 따라 회원국들은 미국의 고급 정찰정보에 접근할 길이 막혀버린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자 유럽 국가들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재고를 요청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러시아가 조약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이 따를 때까지 우리는 빠질 것"이라며 탈퇴를 통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수도 모스크바와 남부 캅카스 지역의 체첸, 압하지야 부근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지난 8월엔 냉전 종식 상징으로 평가돼 온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도 발을 뺐다.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은 내년 2월 만료된다. 뉴스타트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연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최근 다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선거 불복 소송이 기각되자마자 22일 즉시 항소했고, 이미 재검표를 마친 조지아주에 재검표를 다시 요청했다.

그동안 등한시하던 국제무대에도 잇따라 등장했다.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2일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