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통한 '미국시민권' 어려워진다.. 미, 출생시민권제 폐지할듯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전 제도 폐지를 목표로 행정명령 서명을 고려하고 있다.

23일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임기가 끝나기 전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적에 있어 속지주의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에게도 미국 국적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로 출생시민권 제도 폐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원정출산 자녀, 즉 앵커 베이비(anchor baby)를 막겠다는 취지다. 시민·영주권자의 가족 초청을 뜻하는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한 행정명령 초안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현지매체는 제도 폐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대법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