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내년 분기별 40만원, 연 160만원 지원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5일 "40만원씩 국민에게 분기별로 네 번 정도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으로 40만 원이었다"며 "그 정도 규모에서 내년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내년까지는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2021년 한 번에 한해서 1년에 한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재원은 82조원 정도"라며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4차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이 총 66조8000억원이었다, 이런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차 팬데믹(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분기와 같은 수출의 호조 같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2분기처럼 결국 민간소비영역에서 하드캐리를 해야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인 내달 2일까지 본예산에 태우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대해 "세출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본예산을 짜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12월에 예산안 심사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1월부터 추경안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급한 돈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가계에 킵(저장)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관련해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기한을 정해두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정부가 이미 했던 방식"이라며 "저희가 만난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으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실 만큼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