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전격투입 카드 발동되나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기재부는 정치권에서 만든 결론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에서 국회 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내년 예산이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의에는 "안건도 아니었고 해당 사안이 논의되지도 않았다"면서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안이 법정 통과 기일인 12월 2일까지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해당 발언은 내년 예산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방법, 재원 마련 등에서 여야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재원 규모에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선별지급' 입장이 분명하지만, 여당은 선별지급과 전국민 일괄지원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위기극복 예산’을 마련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에 포함된 정부의 선심성·낭비성·전시성 예산을 깎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유지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고용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전체 응답의 56.3%로 집계됐다(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반대는 39.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