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판사 사찰 형언할 수 없는 충격..자괴감마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 등을 놓고 전국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강경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추 장관은 27일 법무부를 통해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내외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며 "비위를 확인한 때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어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또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것을 보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했고 법원과 판사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집단적 불만 표출에 대해선 "검사들이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 같아 자괴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을 향해 "흔들림 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 주길 당부한다"며 글을 맺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