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민의힘, 검사 세평은 고발하더니, 판사 사찰은 되나?"

[파이낸셜뉴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검사에 대한 세평을 수집했다고 경찰청장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이 판사 사찰의혹에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25일 최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묻지마식 검찰 감싸기는 공당이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허용된 권한 외 검사에 대한 세평 수집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적 지시'라며 고발 이유를 들었었다"면서 "이 사실을 한해가 지나기도 전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경찰청을 통해 검사장과 차장검사 승진 대상 기수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의 세평 수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월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의 고발 이후 민 청장은 기자들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대통령령과 기본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판사 사찰 의혹을 받는 검찰에게는 한마디 지적조차 안하면서, 검사 세평 수집에는 고발까지 했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판사 사찰은 문제 없고, 검사 세평 수집만 불법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사법잣대가 검찰은 위법해도 눈감아 줘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이런 이중성이 발휘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균형감은 있어야 될 것인데, 검찰문제만 나오면 '묻지마식 검찰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