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예산안 2조원 순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관련 예산 2조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순증하고 일부 예산안 항목 조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4400만명분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마련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관련 예산 마련 방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은 큰 상황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기존 정부안 보다 7조원 가량 증액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당정청은 우선 3조6000억원으로 예측되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2조원 가량은 국채발행을 통해 순증할 계획이다. 또 일부 예산안 항목 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난지원금 예산을 충당하고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 예산 1조3000억원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재난지원금 논의는 앞서 이낙연 대표가 "특별히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은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고용과 일자리,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당내 일각에서 '전국민 보편지급' 주장도 있었지만 재정 안정성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 방법에는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절대사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채발행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물량 확보 예산 편성에 동의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장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