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코로나 종식까지 공시가 상향 늦추거나 중단해야"

[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코로나 종식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 중단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당국에게 검토를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 최고위원은 "종합부동산세 '세금폭탄론'이 며칠째 주요 언론과 경제지를 도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정부가 발표했듯 주택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국민의 1.3%이고, 세액의 82%는 다주택자가 부담한다"며 "이 상황에서 지금 언론의 종부세 폭탄론은 지나치게 과장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가주택에 집중된 종부세보다 재산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14% 늘었다. 시가 70% 수준인 공시가를 향후 90%까지 올릴 경우 재산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최고위원은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부담은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서울 공동주택 80% 혜택을 보게 됐다.

앞으로 감면대상이 더 줄기에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