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설 전에 3차재난금 100% 지급" 野 "국가채무 증가 용인"

[파이낸셜뉴스] 기존 대비 2조원 이상 늘린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정치권이 합의하면서 여야는 곧바로 후속 대응책 마련에 고삐를 죄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 상황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댄 예산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여당은 주력사업이던 한국형뉴딜 예산을 삭감했음을 언급하면서 여야간 합의로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된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직전에 100%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선 중진들이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가채무만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지도부를 몰아세웠다. 다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재난지원금 카드를 뺏은 만큼 선전했다고 자평하면서 향후 대응책 모색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이번에는 설날 전에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정부가 잘 준비해나가도록 독려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애로가 있어 추석 뒤에나 상당부분 진행됐다"며 "(이번 예산안은) 피해집중 계층에게 설날 전에 집행 되도록 미리 예산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긴급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초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들에게도 그대로 지급될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또한 선별적으로 지급됐던 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편성된 예산 규모는 3조원 이상 수준으로,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절반 수준이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빠른 것은 1월 초순부터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며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법을 설계 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조2000억원 이상 순증하게 되면서 정부여당의 중점사업인 한국형뉴딜 예산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일부 사업에 있어서 제가 감액은 미미하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선 중진들을 중심으로 이번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서병수 의원은 비상대책위-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에 대해 "우리가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해준 꼴이 됐다.

문재인 정권의 부채주도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미래세대 착취예산이라 할 만하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야당에서 (예산안에) 찬성한다는게 납득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2조원 정도의 순증은 크게 문제될게 없다"고 일축했다.

일단 이번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선제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이슈로 주도권을 확보했던 만큼, 당에선 남은 입법정국과 향후 보궐선거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