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마초 합법화 법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이 4일(이하 현지시간) 오락용 대마초(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마초는 담배보다 중독성이 낮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른바 '관문마약(게이트·Gate약물)'으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대마초에 접한 이들은 더 강한 자극을 찾아 대개 필로폰, 코카인, 아편(헤로인) 등 본격적인 마약에 손을 대게 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힐,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이날 대마초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228표, 반대 164표로 통과시켰다.

'마리화나 재투자·기록말소 기회법(Marijuana Opportunity Reinvestment and Expungement (MORE))'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민주당이 찬성을, 공화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대마초 범법자를 구제해 사회의 재원으로 다시 투입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재투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서는 그러나 당론과 달리 민주당 의원 6명이 반대표를, 공화당에서는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는 단순한 차원은 아니다.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를 인종 차별문제로도 보고 있다. 대마초 소지로 연방법에 걸려 범죄자가 된 이들 상당수가 흑인과 아시아계 황인종이라는 점 때문이다.

경찰들의 인종차별적 법집행에서 상대적으로 표적이 되기 쉬운 흑인·황인종 등 유색인종 청년들이 심각하지 않은 법위반으로 범죄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인종차별을 시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의원 모임인 '하원 대마초 코커스' 공동의장 얼 블루메노(민주·오리건) 의원은 표결에 앞서 하원 연설에서 "우리는 3차례에 걸친 대마초 관련 입법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마초 관련 법들을 근거로 선택적인 법집행의 결과 삶이 황폐화되고 사라진 흑인·황인종 청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면서 "이번 법안이 이같은 재앙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반란표가 나오면서 공화이 장악한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 법안은 발표된다. 미 연방정부의 통제 물품 목록에서 대마초가 제외되고, 대마초 관련 비폭력성 범죄로 유죄를 받은 이들의 범죄기록도 말소된다.

다만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법안에 서명하거나, 아니면 이를 거부해 의회로 돌려보낼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가 될지 조 바이든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법안을 제안한 하원 법사위원장 제리 네이들러(민주·뉴욕) 하원의원은 트위터에서 "모어(MORE)법은 상식의 법"이라면서 "수백만 미국인들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차원의 합법화와 별도로 주 차원에서 이를 합법화할지 여부는 각 주에 달려 있다.

적어도 연방차원에서는 대마초 소지가 위법이 아니지만 각 주에서 이를 범죄로 보고 단속할 수는 있다.

의료용 목적의 대마초는 많은 주에서 합법화하고 있지만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곳은 아직 많지 않다.

15개주와 워싱턴DC가 이를 합법화했다.

반면 말기 암환자 등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 흡연하는 대마초인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 한 곳은 34개주에 이른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