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계약서 작성...무료로 독소조항까지 판별

[파이낸셜뉴스] #. "호프집을 운영 중인데 장사가 안돼 다른사람에게 넘기려고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도 남아 있고 권리금도 받아야 한다. 인테리어도 그대로 인수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호프집 주인 A씨)
이처럼 계약서 작성 등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웹상에서 계약서를 작성, 분석해주는 계약서 리스크 분석서비스가 이르면 이달 중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서비스는 계약서 내용에 누락된 조항이 있는지,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등도 분석해 준다.

그동안 고비용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계약서 작성, 검토 등의 법률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호사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계약서 작성·검토·상담 등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최소 100만원 이상(계약서 작성비용 50만원이상·상담비용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높은 비용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받길 포기하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다보니 피해를 보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없다 보니 활용도가 낮은 게 현실이다.

주식회사 리걸인사이트는 A씨와 같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고 명확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를 이용한 계약서 분석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계약서 리스크 분석서비스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 (주)리걸인사이트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각종 법령정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한 후, AI알고리즘을 적용해 완성됐다.

계약서 리스크 분석서비스는 우선 상담 내용을 주식회사 리걸인사이트의 플랫폼인 '마시멜로 사이트'에 접속해 기재하고 질의응답을 작성하면 AI알고리즘이 의도를 분석해 적합한 계약서를 추천해준다.

추천받은 계약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에는 리스크도 분석해준다. 판례, 조례, 업종별 표준계약서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계약서 내용을 독해한 뒤 △계약 내용을 보기 쉽게 요약해주고 △필수조건이 누락되진 않았는지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위반하진 않았는지 △특약 등 보완이 필요한지 등의 결과를 제공한다.

채민성 리걸인사이트 공동대표는 "AI를 통해 다양한 계약서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모든 법령과 규정 등에 대한 데이터셋이 구축되어 기업들의 약관 분석 및 검토와 계약서의 위법성 심사도 가능해져 다양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