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여당이면 발 뻗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 바뀔 것"

      2020.12.09 15:51   수정 : 2020.12.09 16:05기사원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수처는 국민에 대해선 절제하는 권력을 만들고, 고위공직자, 권력이 있는 자에 대해선 더 엄격한 권력이 되게 바꾸는 길"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솔직히 현실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사실 핵심은 (법안 처리의) 절차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핵심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공수처가 괴물이다, 새로운 권력기관이라고 말하고 공수처로 국가권력이 비대해진다고 말한다"라며 "그러나 공수처는 그동안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 기소권력, 사법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특히 "공수처로 인해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동안 자의적 재량적으로 행사한 권력이 줄어드는 걸 경험할 것"이라며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여기에 300명의 의원이 포함해 대한민국 모든 고위공직자는 여당이면 발 뻗고 자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는 이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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