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격상위기...역대 최대 신규확진 첫 1000명대

[파이낸셜뉴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1030명 발생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처음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단계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확진자가 급속도록 증가하면서 선제적인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하루평균 확진 719명...3단계 기준에 미달

질병관리청은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전날 950명 보다 80명 늘어나면서 이틀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틀 전까지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사례는 대구·경북 중심 '1차 대유행' 정점이던 2월29일 909명이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국내(지역)발생 1002명, 해외유입 28명으로 확인됐다. 국내발생 지역별 신고현황은 서울396명, 경기328명, 인천62명 수도권에서 786명(78.4%) 나타났다. 그 외 부산56명, 대구28명, 광주14명, 대전13명, 울산8명, 강원17명, 충북15명, 충남9명, 전북8명, 전남5명, 경북18명, 경남22명, 제주3명이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핵심지표인 최근 1주간 국내발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719.6명이다. 이달 7일부터 580명→564명→647명→643명→673명→928명→1002명이다. 3단계 격상기준인 1주간 국내발생 환자가 일평균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전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에 미치지 못했지만 증가폭이 빠르다.

정부는 11월24일 수도권을 2단계로 격상했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자 이후 이달 1일부터 수도권 2단계 플러스 알파,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상향했다. 지난 8일부터 28일가지 3주간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거리두기 격상에도 수도권 내 무증상잠복 감염이 원인이 되면서 효과는 제한적이다. 전 국민 이동량 감소도 미비한 상황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로 격상해 사회 활동을 엄중히 제한하는 상황인데도 많은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며 “거리두기의 계속적인 상향에도 불구하고 이동량이 충분히 줄지 않았다.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3단계 사회경제적 피해...정부 고심
정부는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2.5단계를 시행 후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데다 3단계 격상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선제적 3단계 격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3단계가 거리두기 미자막 카드인 만큼 고심이 깊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격상한다. 2.5단계에선 영업중단 시설이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덮치기 때문이다.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계속 정지된다. 여기에 더해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집합금지된다.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다.

유형별로 보면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거리두기 진행은) 2.5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지난달부터) 3~4주가 소요됐으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이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빠르고 신속하고 시행하고 천천히 푸는 것은 장기적으로 거리두기 시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상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