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文정부 '정치방역'..헌법소원 제기"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정치방역'이라며 "식당 영업은 오후 9시까지 허용하면서 교회 예배만 통제하는 등 국민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은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 주 전국 교회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민의 예배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명백한 위헌조치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영일 변호사는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좌석을 한 칸만 띄우면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며 "반면 교회 등의 경우 1단계부터 식사 자제 권고 및 1.5단계부터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고 예배 좌석 수도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가 예배의 형식에 관여해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연재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살인용역들의 강제철거 이후 경찰청은 12일 사랑제읽회 성도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대정부 보여주기식 총출동 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교인들만 조사하는 등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 당장 재개발조합장 자택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시도된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화염병 투척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를 위해 지난 1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약 3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결과 사제 화염방사기 2~3개, 가스통 2~3개를 발견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다음 날인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가 화염방사기를 미리 준비해 갖고 있었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화염방사기가 아니라 동력 분무기, 고압력 분무기가 정확한 기구 명칭"이라고 반박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