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아직 멀었다..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4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중간 중간 숨이 턱턱 막혔다”면서 “웬만한 용기 없이 쓰기 쉽지 않은 검찰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글이기에 저자에게 감사드린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넷플릭스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봤다”며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뒤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우마가 물러나면서 남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모로 검사는 전 대통령 룰라를 증거가 없는 데도 부패 혐의로 기소한다”며 “룰라는 이것은 쿠데타라고 항변하지만 투옥된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은 “군부 권력을 멀이내고 간신히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미래가 암울한 브라질은 시지프스의 돌처럼 나락에 떨어진 민주주의의 돌을 들어올리기 위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며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