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투자 경험 있는 개미 한해 공매도 허용해야"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투자 경험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비대면) 송년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약간 후자 쪽에 더 가까운데 (나쁜) 사건이 터진 이유가 정책과 연결된다"며 "개인 투자자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전면적인 공매도 허용이 아닌 제한적인 공매도 허용을 시사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다만, "아직 완벽한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있는 만큼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회는 열어주되, 아무나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사모 펀드의 경우 3억원 이상 경험있는 사람을 전문 투자자라고 한다"며 "공매도 역시 경험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에게 허용하고, 넓혀 가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3월15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