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전문투자자부터 단계적 확대.. 금융사 배당 ‘스트레스 테스트’ 보고 판단"

정부가 투자경험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제한적 공매도 허용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사의 연말 배당의 경우 금융당국과 금융그룹이 함께 진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은 위원장은 제한적 공매도 허용, 코로나19 이후 부실채권 관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공매도 전문투자자 한해 우선 허용"

은 위원장은 또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투자경험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의 전면적인 공매도 허용이 아닌 제한적인 공매도 허용을 시사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15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방안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투자자에 한해 전면적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경우 경험 없는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있는 만큼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기회는 열어주되, 아무나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경우 3억원 이상 경험 있는 사람을 전문투자자라고 한다"며 "공매도 역시 경험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에게 허용하고, 넓혀 가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사 배당, ‘스트레스 테스트’로 결정

은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연말 배당과 관련, "시중은행들의 연말 배당은 현재 금융당국과 함께 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코로나19 이후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융권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고 배당을 축소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우선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금융권과 함께 부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 점검을 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 전금법으로 빅테크 내부청산"

은 위원장은 이날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둘러싼 한국은행과에 대해 "오히려 한은이 빅테크의 내부청산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전금법이 개정돼도 한은법 81조를 보면 한은은 한은 금융망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기에 새로운 디지털 청산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오히려 빅테크사가 금융결제원에 새로 들어오게 되면 빅테크에 대해서도 한은이 청산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병철 김서연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