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일자리 정책 효과 눈에 띄네...주휴수당 반영 급여 크게 증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 수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다.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은 주중에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포괄임금제를 금지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건설 일자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설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정착중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후 7월부터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이 반영된 급여를 받게 됐다.

서울시가 35개 현장 1000여명의 근로자들의 6월과 7~9월까지 3개월간의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주휴수당 수령인원은 13.4%(136명)에서 26%(266명)로 확대됐다. 주휴수당 전체 지급액도 58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약 4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주휴수당이 정착되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휴수당 지급 확대에 머물지 않고 건설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을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본인들의 급여가 들어가는 것이 임금삭감으로 체감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오히려 회피하면서 단기근로가 급증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근로자 10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는 떠돌이 근로자들인 셈이다.

서울시는 근로자에 대한 이러한 지원을 사업체에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우수 사업업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건설현장에서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지급한 업체가 지급 대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나선 이유는?
서울시가 건설 일자리 혁신에 나서게 된 것은 청년들의 '외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은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확충, 막대한 취업·고용 유발 효과를 동시에 이뤄내며 국가경제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온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다.

그렇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단기고용과, 포괄임금으로 인한 무급휴일,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외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청년층 취업기피, 노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 숙련공 부족, 재해율 증가 등 결국 건설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나타났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 지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며 고용 안정화와 함께 숙련공으로 인정받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