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尹은 이겨도, 이 나라 법치주의 이길수는 없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겨도, 이 나라의 법치주의 시스템과 싸워 이길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민석 “문 대통령 아주 무서운 분...윤석열, 못 이긴다”’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헌법이 국민을 무서울 대통령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이 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안 의원 발언을 두고 “이제야 실토하는군. 문 대통령 무서운 분이다”라면서 “착한 얼굴 뒤로 감추어진 그 민낯, 이번에 온 국민이 지켜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예,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이길 수 없지요”라면서도 “그런데 왜 대통령이 보낸 살수들이 저격에 실패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아직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살아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진 전 교수는 “권력이 그를 내치기 위해 아무리 초법적인 행동을 해도, ‘법의 지배’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은 이 사회에 더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7시간의 장고 끝에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을 의결했다.

이 결과를 들은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 수리는 미뤘다.

[e-mail]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