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시장되면 주택 65만호 공급할터"… "박영선, 의원시절 구로를 위해 뭐했나"

[파이낸셜뉴스]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집무실에서 만나자,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다 나오라고 하세요. 계급장떼고 한번 붙어보자구요"라며 입을 열었다. 이 말 속에는 대권주자급도, 야권 후보도 모두 나와 서울시장단일화하자는 요구도 묻어 있었다. 자신감에 차 보였다.

그는 "서울에 집 지을 땅이 많다"면서 "영등포 쪽방촌(1만㎡)에 1200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도대체 이 물량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웃은 뒤 "자신이 서울시장이 되면 금천·구로 지역에만 주택 20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그 근거까지 제시했다. 또 더블어 민주당 소속 박영선 장관에 대해선 "구로구에서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내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은 지금까지 뭐 하시느라 이곳을 이렇게 방치하셨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5년동안 주택 6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그 근거는 히든 카드"라며 말을 아꼈다. 선거 막바지에 그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끝낸 듯했다.

-서초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서초구땅을 불법 점용하고 있다. 특혜아닌가.

△제가 허가한 게 아니다. 지난 2010년 당시 구청장 재임때 벌어진 일이다. 저는 오히려 사랑의교회측에 '2년안에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작년 10월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에 대한 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지금 원상회복됐나.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나, 사랑의교회 측에서는 '서초구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더라도 서초구는 원상회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11월초 변상금 약 6억원을 사랑의교회 측에 부과했다.

-구청장의 종교도 기독교아닌가. 혹시 사랑의교회 신자아닌가.

△그 교회신자는 아니다. 관내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다.

-불교계와의 관계는 좋은가.

△좋다. 7년전 서초구청장으로 취임해서 대성사 주지 스님이신 법안스님을 찾아뵀더니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함께 아우르는 '서초교'의 교인이라고 생각하라"는 법문을 주셨다. 저는 지금도 이 법문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 관내 유서 깊은 대성사, 천개사 등 전통 사찰에 대한 보수정비와 방재시스템도 꼼꼼히 살피고 있다. 큰 스님들께서도 이 마음을 알아주시고 서초구에 매년 자비의 쌀 등을 기부해주신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대선주자급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말은 이번 선거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 '조은희'가 바로 대선 후보급이다. (그는 이 질문을 기다린 듯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째, 저는 '능력있는, 제대로 일하는 시장'이다. 저처럼 서울시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만큼 서울시를 잘 알고 제대로 일 할 자신이 있다. 10년 동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정무부시장 그리고 유일한 야당구청장으로서 서울시 행정 현장에서 다양하게 행정을 경험하고, 정책을 이끌어왔다.(그는 이에 앞서 정치부 신문기자, 청와대 비서관도 역임했다)
특히 정무부시장시절때 서울시 의회는 여소야대였다. 이 속에서도 정무감각과 갈등중재 능력을 인정받아 당시 야당 시의원들이 '정무120'이란 별명을 저한테 붙여줬다.

둘째, 저는 '실천력'이 있다. 한 예를 들겠다. 구청장에 취임해보니, 서초-동작구 주민의 숙원인 서리풀 터널공사가 37년간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다. 취임 일주일만에 이땅 주인인 정보사령부로 달려가 정보사령관을 만났고 이어 국방부 차관을 만나 투 트랙으로 설득해 양측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셋째, 저는 '소통'을 잘한다.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3년 만인 2017년에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다. 처음엔 주위에서 만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온갖 문자가 다 들어올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우려들이었다. 그러나 전 그런 부분들은 걱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들과의 소통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새로운 것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됐다. 주민들께서도 제가 빠르게 피드백을 하니, 구청장이 늘 가까이 있다고 느껴져서 무척 좋다고 하신다.

넷째, 저는 서울의 유일 야당 구청장으로서 '뚝심'이 있다. 총선보다 훨씬 힘들었다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쓰나미 태풍을 뚫고 재선에 성공했다. 또 서울시와 24개 여당 구청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산세 감경 조례안을 추진해 결국 정부도 따라오게 만들었다.

다섯째, 저는 젊은 층의 지지자가 많아서 '본선 경쟁력'이 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젊은 부부들을 비롯한 20~40대의 젊은 층들의 지지도가 높다. 또 중도층 지지자를 흡수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 있다. 평소 젊은이들의 마음과 필요도를 잘 파악하고 현실성과 진정성을 겸비한 정책들을 펼쳐온 데 대한 반응이 아닐까 싶다.

또한 정쟁을 하지 않고 이념 편향적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이런 모습들을 젊은층, 중도층이 지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서울시장은 예산 40조의 천만시민의 재산, 생명, 안전,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니다. 경험도 없는 '초보운전자'나, 서울시를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과속운전자'가 서울시정을 맡으면 안 된다. 저와 같은 '10년 무사고 베테랑 모범운전자'가 해야 한다.(정치권에서 나오는 여야 경쟁후보를 싸잡아 비난한 뒤 자신만 실무형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인지도가 높다고 꽃가마를 태우는 순간,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무난히 또 패배한다. 안철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등 대선주자급 인사들도 생각이 있다면, 계급장 떼고 정정당당히 공정한 링 위에 올라와 경쟁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군소후보군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보나.

△ 아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제가 국민의 힘 후보 중에 2위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나경원 전 의원님에 이어 2위이다. 저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조은희의 '양 강 구도'를 이룰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 1%에서 출발했고, 이명박 후보는 3%에서 시작했다. 저는 출발이 좋다고 본다. 누구를 추대한다든지, 경선의 형식을 띤 밀어주기가 아니라, '공정한 경선'이라는 링만 마련된다면 자신 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이 미스터 트롯처럼 8강, 6강, 4강,결승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감동의 경선'이 될 때만이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할 거라고 본다. 제가 반드시 '언더독의 반전 드라마'를 보여드리겠다.(그는 자신에 차 있었다)
-강남권 구청장이 강북 쪽 사정을 잘 알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저보다 강북쪽 사정을 잘 아는 후보가 있으면 나와보시라. 그 자체가 '나쁜 정치의 프레임'이다.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 일을 하고 있는 자체'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얼마나 공감하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지가 중요하다.

저는 7년 서초구청장이지만, 40년 서울시민이기도 하다. 양천·중구·도봉·구로·용산·영등포·서대문 등 서울 곳곳을 옮겨가며 살았다. 서초구에 산다고 부자구 사정만 안다고 말한다면, 조국 전 장관·이낙연 대표·박원순 전 시장님도 서민 마음을 모르셨다고 할 것인가. 서울시와 정치권 등에서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에 가보면 교통지옥임에도 전철이 없다. 그리고 창동에는 10년동안 역사 개발만 기다리면서 스크린 도어도 안 만들었다. 월드컵 대교 공사는 12년째 스톱돼 있다. 이런 사례가 수두룩하다. 도대체 뭐 했는가. 허울 뿐인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그는 고 박원순 전 민주당 서울시장을 실날하게 비판했다)
강남권 구청장이라고 강북의 사정을 모르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건 편견이다. 단순히 강남, 강북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도심·서북·서남·동북·동남 등 권역별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다.

-부자동네 구청장이어서 서민 마음은 모를 것 같다는 시각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인생에 3번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서초구청에 전국 유일하게 '밝은 미래국'을 신설해 '약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리풀 쌤' 사업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식당, 영화관에서 주문을 하거나 티켓을 발권할 때 무인 주문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키오스크 교육으로 '스마트시니어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전국 최초로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생태계를 마련해나가고자 '서초블록체인칼리지, AI칼리지 청년인턴' 등 다양한 사업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요즘은 '1인 가구 시대'이다. 현재 서초구의 1인 가구는 전체의 3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 12월 '1인 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2019년 3월에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간병 돌봄 서비스, 홈 방범시스템 등 안전 지원, 집수리를 해주는 뚝딱이 서비스 등 '싱글싱글 프로젝트'를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에서도 서초구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해 갔다.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초구의 '1인가구 지원사업'이 최우수상도 수상했다. '1인가구 집밥 프로젝트'와 '1인가구 주치의사업'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최근 방배동에서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다.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사시던 어머니께서 외로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복지의 그물망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시지 않았고, 건강보험 등이 연체되었지만 사회복지전산망 상 통보 대상자가 아니어서 지자체로 미처 통보가 오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돌봄을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고, 그 책임을 무겁게 되새기고 있다. 고인께서 남겨준 숙제라고 생각하며 취약한 사각지대를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1인, 2인가구의 돌봄도 최선을 다해 챙겨나갈 것이다.

-서남권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서울에 집 지을 땅이 많다"면서 첫 일성으로 "영등포 쪽방촌(1만㎡)에 1200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이 물량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다는 것인가.

서남권 지역은 광활하고, 넓고 평탄한 지대다. 서울의 주택공급지로 최적의 후보지이다. 교통 인프라도 좋아서 경부선 철도와 전철 1·2·7호선이 지나가고 신안산선 개통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도 곧 마무리 된다.

그런데 구로, 금천의 G밸리가 디지털첨단단지로 환골탈태하는 동안 이 지역 주거상황은 오히려 낙후돼 왔다. 저는 양질의 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G밸리 미니 뉴타운 사업'으로 이 일대를 요즘 뜨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처럼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다. 첨단 디지털단지에 멋진 배후 주거단지가 조성돼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직주근접의 경쟁력 있는 G주거밸리가 탄생하는 것이다.

또 색깔 있고, 주제가 있는 다양한 '미니 뉴타운사업'을 통해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문화, 교육 등을 아우르는 미래형 주거복합지인 'G주거 밸리'로 재탄생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리니 금천구 사시는 어떤 분이 '금천구 언급한 것 만 해도 눈물 나게 고맙다'고 했다. 그간 오죽 속상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나. 저는 그동안 구로구에서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내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과 4선 의원이신 이인영 통일부장관님은 지금까지 뭐 하시느라 이곳을 이렇게 방치하셨는지 되묻고 싶다.

-페이스북에 주택 65만호 공급하겠다는 통 큰 구상을 밝혔는데, 실제 가능한 것인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서남권을 비롯해 서울 전역에서 '굿 뉴타운' 사업으로 총 35만 호,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분양하는 청년내집주택, 이른바 '영 타운'으로 10만호, 재건축 활성화로 20만호 등 총 65만 호의 주택을 향후 5년 동안 공급하겠다는 정책구상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 간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등 393개 정비사업 해제로 25만호의 주택공급이 막혔다. 도시재생 1호로 1000억원을 퍼부은 창신·숭인지구는 소방차도 못가고, 아직 재래식 화장실이 허다하다. 우리 차가 이 곳 번화가라는 데를 방문을 했는데, 좁은 골목에 껴서 오도가고 못해 견인차를 부르기도 했다. 서울역 뒤편의 7017 뒷 쪽인 서계동도 마찬가지이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것이다. 도시재생 한다고 하지만, 판자촌이 즐비하고, 낡은 벽에 칠만 해놨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214개의 정비사업과 해제지역 정비사업 재추진으로 5년간 35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청년 내집주택인 '영 타운'을 매년 2만호씩 10만호를 공급해서 청년들이 더 이상 주거유랑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 재건축 활성화로 20만호를 공급 할 수 있다. 개발이익의 일부는 서울균형발전기금으로 환수해, 착한 뉴타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 '문화 재건축', '육아재건축' 등 동네 특색에 맞춰 주제가 있는 '컬러 재건축'을 추진해 주택공급도 늘리고, 서울의 매력도 한층 높일 것이다.

-MB 시기의 뉴타운정책을 답습하는 거 아닌가.

△아니다. 기존 뉴타운정책과는 프레임이 다르다. 보통 재개발을 할 경우 개발 지역의 전월세 세입자들이 쫓겨나기 태반인데, 저는 이로 인해 철거민들이 눈물 흘리도록 두지 않을 방법이 있다. 이 분들이 쫓겨나지 않고,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굿 뉴타운'을 만들겠다.

구체적인 방법은 있지만, 히든카드로 남겨두겠다. 우선 재원은 재개발을 통한 공공기여와 '서울균형발전기금'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서강송(서초·강남·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여기서 나온 공공기여를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등의 재개발·재건축 등에 쓰면서 주거가 불안한 임대인들을 지원하겠다.

-최근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에 방문했던 문재인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쓰셨죠. 반향이 엄청나던데.

△제가 페북에 주택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님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한 통을 썼는데, 페이스북,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많이들 공유해주신다. 지금 시민들의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그 대안에 대해 공감을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면, 약 17%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을 득템한다. 주택 공급의 대부분은 민간 시장에서 이뤄지는데, 지금 정부가 민간시장을 꼭 쥐고, 규제하고 있어 민간이 짓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여의도 시범 단지 등 재건축을 틀어막아 지금 땜질식 보수 공사만 계속 되고 있다.

양천구 목동은 30년 경과한 14개 단지(2만6629세대, 평균 용적률 132%)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5년 째 수립 중이다. 이곳을 재건축하면 5만3000가구는 공급할 수 있다.

여의도 시범단지는 지은 지 49년이 돼 땜질식 보수 공사와 누수로 곰팡이 등 재건축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여의도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미결정으로 사업이 중지됐다.

이밖에도 노원상계 택지를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용산공원 캠프킴 부지는 용산공원 함께 추진돼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현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내정자와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공공임대주택단지)를 방문했는데, '아늑하다, 신혼 부부에 아이 한명, 어린아이면 두 명도 생활이 가능하겠다'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가신 곳은 행복주택 전체 1640세대 가운데 단 12가구에 불과한 복층형과 가장 임대료가 비싼 투룸형이었다. '보여주기 쇼', '눈 속임'에 불과하다. 차라리 4~8평 위주의 대다수 서민이 사는 성냥갑 방처럼 비좁은 임대 주택에 가셔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위로하시고, 이번에 제대로 지어서 싸게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야 했다.

실제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는 그 간 4차례의 입주자 모집에도 1640세대 중 400세대가 공실이다. 전체 수도권만 봤을때도 서울 4900세대를 포함한 1만 6000세대가 공실이다. 현 정부가 공급자 중심으로만 주택을 공급하니, 국민들이 외면하는 것이다. 마치 국민들은 최신형 자동 '세탁기'를 원하는데 정부는 계속 '빨래판'을 만들어 주겠다'는 꼴이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 수석의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에 나와있듯이 '집을 가진 자는 보수, 집을 못가진자는 진보'라는 이분법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는 '부동산 정치'이다.

지금이라도 비오면 물 새고, 재래식 화장실이 즐비한 서울역 뒤편 서계동이나 창신·숭인지구 등 도시재생에 볼모로 잡혀있는 곳에도 재개발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 재건축 촉진 방안도 하루빨리 내 놓도록 해야 한다.

[e-mail]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