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종부세 세금폭탄 아냐…고가·다주택자 일부”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 등도 운영 중”이라며 "세금폭탄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까지 공제해주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통한 최대 70%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세 감면 혜택을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유세 방침 강화 방안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변 후보자는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재화"라며 "투기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이미 부여하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