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美 비판은 내정간섭, 北 협박은 평화공존?"

[파이낸셜뉴스]

최근 미국 정치권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우려를 표하자 우리 정부가 '내정간섭'이라며 유감을 표한 가운데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협 당협위원장이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행태"라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사독재 정권에게 서방의 민주화 요구는 눈엣가시였다"며 "유신독재 막바지에 박정희 정권은 민주화를 역설한 김영삼 총재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빌미로 제1야당 총재까지 제명했는데 당시에도 사대주의라는 프레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미국과 영국의 잇따른 비판에 내정간섭이라며 발끈하는 문재인 정권은 군사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비판은 내정간섭이고 북한의 협박은 평화공존이냐"고 반문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내세워 원천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입법이자 대북굴종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동맹국과 우방국가들이 민주주의 요구하는 것을 내정간섭이라며 반대하는 정권이야말로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