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차 경기부양책 상하원 통과, 트럼프 서명 남아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원과 하원이 지난 반년 넘게 의회를 떠돌던 9000억달러(약 989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비 5차 경기부양책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이 코로나19 불황을 이기기 위해 사용한 돈은 3조6000억달러(약 398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21일(현지시간) 표결에서 5차 경기부양책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찬성 359표, 반대 53표로 통과시켰다.

같은날 미 상원도 찬성 91표, 반대 7표로 해당 법안을 승인했다. 이제 부양책 실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5593쪽짜리 이번 법안에는 미국민들에게 1인당 600달러(약 66만원)을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들어갔다. 미 정부는 지난 3월 1차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액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주간 실업수당 지급(600달러)을 내년 3월 14일까지 11주 더 연장하고 같은 기간 실업수당을 300달러 더 지급하기로 했다. 부양책에는 3000억달러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책과 500억달러가 넘는 코로나19 백신 배포 비용도 포함되었다.

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는 이날 표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은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주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찬성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4월까지 4차례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켜 2조7000억달러를 지출하기로 했으나 5차 부양책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지난 5월 3조달러 규모의 부양안이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부양책 규모를 2조2000억달러로 낮췄으나 공화당은 1조달러를 불렀고 최근에는 5000억달러까지 낮춰 잡았다. 양당 일부 의원들은 이달 초 9080억달러 규모의 절충안을 내놨고 마침내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협상에서 지방정부 재정 지원 요구를 포기했고 공화당은 기업들의 채무 관련 면책 조항을 양보해 법안에서 뺐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