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주택법' 후폭풍 "이제 사유재산까지.." "안떨어져요, 집값" 발언도 소환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야권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갑”이라며 그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판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가구 1주택을 ‘목적’으로 실거주자 보호의 정책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을 ‘수단’으로 이를 법제화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유재산까지 법으로 제한을 하려 드는 것인가”라며 “이러다가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제로 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을 하진 않으려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반시장 경제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동산 정책에서 빨리 선회하기 바란다”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떨어진다. 집값”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SNS을 통해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며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착각은 이 분이 하고있는것 같다.

법 해석을 못하시는건지, 전체적으로 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건지"라며 "이제 반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라고 비난했다.

한편 진 의원은 이후 거세지는 논란에 언론탓을 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학자들의 위헌 의견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교수님, 기자가 뭐라고 하면서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던가요?"라며 "진성준이 1가구 1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을 정부의 주택정책이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정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던가요? 교수님들께 꼭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