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30% 수준' 그쳤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약 30%만이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피해가 극심한 대면서비스 업종은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14조2000억원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 효과는 약 4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입된 재원 대비 26.2%~36.1% 수준이다.

KDI는 이러한 소비 진작효과가 해외사례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이 2009년 지급한 소비쿠폰의 소비증대 효과가 약 24.3%, 미국이 2001년 세금감면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한 정책이 20~40% 수준 효과를 보였던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 나머지 약 70%의 재난지원금은 가계가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뒤 본인이 원래 사용할 수 있었던 다른 소득 부분을 저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내구재·필수재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점에선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았다.

내구재와 필수재는 각각 10.8%포인트와 8.0%포인트의 매출액 증대 효과를 봤지만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은 매출 증대 효과는 각각 3.6%포인트와 3.0%포인트로 나타났다.

KDI는 이같은 점을 들어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며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급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의 한계를 일부 보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함으로써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