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원전 교수·노조 "'원전 패싱' 전력수급계획 반대"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둔 가운데 친원전 성향 교수 단체와 원전 관련 노동조합연대가 '날치기 공청회 반대' 외치고 있다. 이들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설명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에교협 "정부가 전기료 인상분 제시해야"
23일 친원전 성향 교수 단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성명을 통해 "산업부는 24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취소하고 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됐고, 이번 9차 계획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날치기 통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탈원전을 상수로 두고 원자력이 포함된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해 비교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재생에너지 증설에 따른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향후 전력요금 인상폭을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대신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가스 발전소도 폐지해야 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교협은 산업부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 질의문을 공개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가스발전 증설과 폐지에 대한 장기 계획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및 운전허용 등 원자력 이용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량과 소요비용 공개 △탄소중립 달성과 9차 전력수급계획의 부합성 등이다.

■원전 노동조합연대 기자회견 예고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코센, LHE등 7개 기업 노조로 구성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탈원전 반대' 성명을 내고 24일 오후 공청회가 열리는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원전노조연대는 "날치기 공청회를 취소하고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에너지 정책 공론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전노조연대는 과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노동자 고용 안정, 세계최고 원전 기술 붕괴를 막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역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기가격 상승 정도, 탄소중립 충족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한도 제한 계획 등에 대해 정부에 공개 질의했다.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발전원별 비교 분석을 통한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증설계획에 보조금, 보조설비 증설과 유지 운영 비용 등 제반비용을 예상해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전려은 지난 17일 전력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바꾸는 '원가연동제' 도입이 골자다. 더불어 기후·환경요금을 분리해 친환경 비용을 별로도 거둘 계획이다.

정부는 1년 동안 최대 전기료 인상·인하 폭을 kWh당 5원으로 제한해 4인 가구 기준 매달 최대 1750원 이하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