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원 '尹 복귀' 결정 존중...국민께 혼란 죄송"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복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의 결정 이후 하루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검찰의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칫 이번 사태로 인해 권력기관 개혁 완수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읽힌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판사 사찰 의혹,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사유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문 대통령이 재가하자 바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심문을 거쳐 전날 오후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직무복귀 바로 다음날인 이날, 성탄절 휴일임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지난 16일 이후 9일만이다.

윤 총장이 출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검 정문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들이 다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