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카디즈' 진입 "한미 군사 공조 속 단호한 대응 필요"

[파이낸셜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에 대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이는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대한 경고이며 도발적 요소가 있다며 한미 군사공조 아래 한국이 단호한 대응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중러 전투기의 잇단 카디즈 진입은 철저히 계산된 장기적 대외 전략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 국무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22일 중러의 카디즈 진입에 대해 "도발적 공군작전이며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밝혔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중러의 카디즈 진입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사전에 조율된 것이 명백하며 중러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작전을 거의 돌발적으로 동시에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이 확고한 한국이나 일본, 혹은 두 나라 모두를 공격하는 것은 곧 미국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면서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방공식별구역 내에 침입한 것은 미국과 한일 모두에게 중대한 우려”라고 덧붙였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최근 중러의 역내 무력시위는 앞으로도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면서 “(중러의 이 같은 행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중러가 방공식별구역에 거듭 진입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두 나라가 상호 협력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한국 등에 보내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부상이 평화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원하면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코사 명예회장은 “한국의 적절한 대응책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대공 방어능력을 끌어올리고 중국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 전 사령관도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특히 한국은 이런 도발적 침입에 강력히 항거해야 한다”면서 “이런 행동을 예삿일로 받아들일 경우 한국은 자유를 확고히 지킬 의지가 없으며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하고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중국과 러시아에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 방공식별구역을 예고 없이 부적절하게 침범하는 것은 위험하고, 의도치 않게 불가피한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미국도 같은 외교적 대응을 하며 한미동맹이 강력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확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이 자국의 영토에 대한 확고한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일본과 군사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시작해야 하고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오늘날 한국의 주권과 국민에 대한 위협은 일본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라고 설명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