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쿠바 테러지원국 추가 검토

미국 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에 추가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무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에 추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쿠바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계획에 서명을 할지 결정해야 하며 이것은 지난 11월 대선과 의원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지지해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많은 쿠바계 미국인들에 대한 답례로도 풀이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서명할지는 불문명하나 미국 외교 전문가들과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정책을 뒤집어놓지 못하도록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로 보고 있다.,
최근 수주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함께 쿠바에 대한 제재 등 압력을 강화하면서 미 재무부는 쿠바 군과 연계된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란과 북한,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달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를 명단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의 서명으로 결정될 정도로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선 미 국무부에서 검토해야 하며 여기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쿠바는 지난 1982년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에 올랐으나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쿠바와 국교 정상화와 함께 명단에서 제외했으며 경제 제재 해제와 여행과 무역 규제 완화,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개설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미 국무부는 쿠바가 스페인 바스크 분리주의자들과 콜롬비아 반군들의 은신처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테러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쿠바는 지난 2019년 1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경찰 사관학교 폭탄 테러를 주도한 10명의 신병을 콜롬비아 정부에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대테러 작전에 협력하지 않는 다섯개 나라에도 올랐다.

쿠바는 지난 1973년 뉴저지 경찰관을 살해한 흑인혁명군 단원 조앤 체시마드 같은 미국 정부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테러범들이 거주하도록 허용해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사회주의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쿠바계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는 이달 일간지 마이애미 헤럴드에 기고한 글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라울 카스트로 정권에 생명줄을 던지지 말고 쿠바의 반체제 인사들과 손잡을 것을 요구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