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자체 예산, 10% 남기고 다썼다

[파이낸셜뉴스]

2020년 전국 지자체의 재정 집행률이 90%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다. 편성된 예산의 10%만 남기고 전부 다 사용한 것이다.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두고도 제때 집행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매년 지자체 재정의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재정 집행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는 총 432조5000억원의 지방재정을 집행했다. 2019년 대비 66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집행률은 89.9%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2019년 집행률은 87.4%였다.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해두고도 제때 집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부 국책 사업의 진행이 지체되거나, 다음 해에 쓸 예산을 남기려는 유인이 커서다. 이에 행안부가 매년 지자체의 재정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체계적인 집행관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규모 집행을 달성했다. 2020년 상반기에만 69.2%를 달성했다. 전년 대비 8.4%p 높은 수치다.

이 결과는 연말 예산몰아쓰기 현상 방지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지자체 예산집행률은 9.2%로,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집행상황 점검과 선금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다. 선결제·선구매, 1부서 1화훼 운동 등도 추진해 민간소비도 촉진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뜻으로 움직였다"며 "이번 해에도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