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인이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입양 관리에 만전"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련 사건 보고를 받은 뒤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입양가정 조사시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처벌 형량을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입법하기로 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늘리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야권도 사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필로 쓴 '정인아 미안해' 피켓을 들고 일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 진상규명으로 사건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편으로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소중한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이라며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앞서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사연이 알려진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했다.

부검 결과 췌장은 끊어져 있었고, 소장과 대장의 장간막은 여러 곳이 찢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몸 곳곳에서 부러진 시기가 다른 골절도 발견됐다. 수사결과 양어머니인 장모(34)씨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고,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은 폭행을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당시 생후 6개월이던 정인양을 입양했다.

'정인이 학대 사건'이 알려지면서 애도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자는 '#정인아미안해'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인양의 묘지에는 추모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