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정인이 사건, 文지시에 '경찰개혁'도 포함돼야"

[파이낸셜뉴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일명 '정인이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경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아동학대조사를 순환보직으로 1~2년만에 교체되는 아마추어들이 맡고 있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정인이 사건, 경찰개혁(특히 직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

정인이 사건은 입양과 아동학대조사 두 축이 동시에 보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과 지원 강화를 지시하셨다"며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개혁이 병행되어야만 촘촘한 안전판을 만들 수 있다"며 "경찰의 부실대응 문제도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더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아동학대조사를 순환보직으로 1~2년만에 교체되는 아마추어들이 맡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피해아동은 범죄를 표현할 수도, 신고할 수도, 증거를 확보할 수도 없다. 가해자의 80%가 부모인 관계로 피해아동이 유일한 보호자로 인식하는 부모의 가해사실을 진술하기는 더 어렵다"며 "심지어 부모가 조사거부,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마추어에게 피해사실 찾아내기를 맡긴다는 것은 아동학대를 덮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아동발달, 아동심리 등 관련 지식과 현장 경험에 정통한 전문가라야 분리, 지속적 모니터링, 혐의 없음 중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판단과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선진국들은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교육과 현장경험이 10년 이상 축적된 전문가들로 전담반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아이 눈빛만 봐도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30년 경력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영국과 호주의 아동학대조사반이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지만 경찰내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실행되지 못한 이 과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조사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 아동학대전담반은 이혜훈이 서울시장이 되면 대학 및 병원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전담자 처우개선, 순환보직 제외 등을 통해 더 촘촘한 안전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