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띄우는 與, 또 돈풀기?

[파이낸셜뉴스] 여권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6일까지 코로나19 감염증 피해 구제를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중량감있는 인사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며 본궤도에 오르는 양상이다.

다만 야권에선 아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지원금 논의가 여권발로 나오는 것에 '선거용 돈풀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각각에 대비한 재정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부분들은 관련 상임위원회나 정책위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과 관련해 보편적 지급,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본지 인터뷰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합리적이라 본다"며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인사들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띄우기에 가세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넘어선 추가 재난지원금을 4차로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여당이 지난해 총선 직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로 유리한 결과를 얻었듯 이번에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돈풀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총선에서도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것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을 앞두고 꺼내 든 것은 떠나는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술수"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면서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선거공학과 개인브랜드 전략에 휘둘리는 지원금만 바라보게 하지 말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삶의 기반을 사회가 같이 떠받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속에 앞으로 본격화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도 예상된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