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선 돌파..안철수 "집 못산다는 불안감, 文사과해야"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강제적으로 국민들을 주식시장으로 내몬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집 사기를 포기한 청년과 무주택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 김수현 실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범인 변창흠 씨를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 대통령의 신년 주택공급방안 발표에 대해 "대통령께서 주택문제 언급하시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라며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정권, 그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망국 바이러스를 대한민국 전역에 퍼뜨린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물어 따졌다.

이어 "말씀하신 내용도 문제가 많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데, 실상은 앞으로도 대출 시장을 겨울왕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 걱정 없이 집 내놓게 할 방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집주인은 억울하고 세입자는 4년 뒤 폭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임대차법은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이 주거안정이란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한다고 주거 안정이 저절로 이뤄지나"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완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대출 규제를 완화 △도심지에 주택 공급을 늘릴 생각이 있다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시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부동산 규제 권한의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 등 7가지 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많은 여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불로소득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정작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박 난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부터 먼저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정권에 아무도 없다"며 "정말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싶다면, 애꿎은 국민들을 쥐어짤 것이 아니라 이 정권에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실세들의 불로소득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부담은 국민이 지고,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이 파렴치한 부동산 정책,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