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제안…"이익 일부 사회 기여"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에겐 코로나 극복 못지않은 과제가 안겨져 있다. 코로나 양극화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이 맡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민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은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양극화에 대해 우리는 각종 복지시책, 재난지원금 대응 등 이전소득으로 시장소득 격차 확대를 막지만 한계가 있다"며 "우리는 2개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 코로나 전쟁과 코로나 양극화 모두 이겨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사회·경제를 통합해야 국민통합이 다가간다"면서 "일부 선진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와 경영계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미 우리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 성과공유제를 시행 중"이라며 "그러한 상생협력이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집합금지 조처를 둘러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반발에 대해 "유사 또는 관련 업종간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술집, 카페, 헬스장, 피트니스 교습소 등 실내 체육시설의 문제제기를 경청해야 한다.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드려야 한다.

방역 고통을 공평히 나누고 방역 성과도 공정히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방역취약업종에 대해선 방역 지원을 강화헀으면 한다.

방역취약업종은 사회경제적 약자"라면서 "고의적 방역 방해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통해 엄벌하고, 고의적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선 고발하거나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