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찰, 민주주의자들 손발·혀 묶어버린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검찰이 민주주의자들을 어떻게든 범죄로 엮어 이들의 손발·혀를 묶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장미 전쟁, 흑묘백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단체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해 테라토마(기형종양, 검찰 지칭)들에게 접수한다"며 "테라토마들은 이를 이용해 민주주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갖은 행위를 범죄로 엮어 손과 발과 혀를 묶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지 십수년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은 대리실험으로 대학을 가도 만사 오케이, 강간을 저질러도 만사 오케이, 기소청탁을 해도 만사 오케이, 판사 사찰을 해도 만사 오케이"라며 "오로지 민주주의자들만 아무리 공익을 위해 헌신해도 어떻게든 엮어 손발과 혀를 묶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 김모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된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판사 사찰 논란에 휩싸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진 검사는 "단체결성, 고발장 제출, 압수수색, 언론보도, 엮어넣기, 징역4년, 군사반란세력은 만사오케이' 무한반복을 겪고도 아직 장미는 무슨 색이냐, 고양이는 무슨 색이냐고 색깔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색깔론의 문제는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노이즈를 생성한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을 하는지의 큰 그림에 몰입해야 될 시점"이라며 "소음은 무시하고 목표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