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신·치료제 무료사용' 공감··"백신접종 투명 공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무료사용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 방역지침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당정은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열고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및 개발 과정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확보 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더 만족스러운 일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현재까지는 11월 집단면역 형성 일정이지만 그것을 더 앞당길 수는 없을까,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할 수 없을까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백신 사용에 대한 승인 문제는 대통령이 이미 전국민 무료접종 방침을 밝혔다"면서 "치료제도 국가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무료로 사용 할 수 밖에 없지 않나"라고 전망했다.

방역지침의 형평성에 대해선 "업종간 형평성, 공정성과 수용가능성이 핵심"이라며 "그런 점에서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 피해분야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한데 좋은 토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백신과 치료제 사용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월 말부터 백신과 치료제 방역의 단계로 전진하게 된다"면서 "11월 내,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70%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았다 회복한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갖고 있는 가용한 행정명령을 총동원하고 있다. 당도 협력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백신접종 순서에 따른 갈등이 있다고 한다"며 "백신 접종 순서는 철저히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상자 선별과 접종 등 모든 진행에 절차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및 치료제 대한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 역량과 자원을 동원해 백신 접종 계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내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접종으로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