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속도…2월 국회 입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이낙연 대표가 띄운 이익공유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논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첫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이미 제출된 법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2월 국회에서 우선 다루자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잉과 롤스로이스의 협력이익공유제, 미국 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수료 인하,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기금 조성 후 공동체 투자·지원하는 사회적 기금조성 모델 등의 해외사례들이 논의됐다.

홍 의장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협력이익공유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 연계 돼 1월 말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신복지체계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 인센티브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이익공유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필요하면 세제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낙연 대표도 회의에서 "여러분이 당장 맡을 문제는 이익공유제"라며 "이익공유제는 선진국에서 이미 상식처럼 돼있는 숙제다.

속도를 내면서 의미있는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