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 이익공유제 매우 바람직…강제할 순 없어"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치권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와 관련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계층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고용 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업성장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가 되고, 참여하는 기업에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는 방식이 돼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할 때 농업, 축산 등의 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지만, 제조업, 공산품업체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많았다.

그 당시 기업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있었다.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장민권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