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마무리됐다는 文 "올해 경제,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자신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재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혁은 마무리됐다"며 완성도를 강조했다.

이같은 평가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가 반등하려면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업 옥죄는 공정경제3법 등의 완성도와 함께 논하기엔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올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는 "거시적으로 대단히 좋다"며 "지난해 OECD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한국은 선방해서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 등 실물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제도적 개혁은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 일단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경제 등 이런 것을 통한 경제민주주의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저효과로 인해 경제가 코로나19 상황보다는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인한 경제성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경제3법과 같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 통과와는 함께 갈 수 없다는 평가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경제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회복에서 오는 성장은 있을 수 있지만,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이 많이 살아남았냐는 다른 이야기"라며 "결국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되냐의 문제인데, 빠르게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옥죄버리면 기업들이 다 밖으로 나갈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