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하루 앞둔 바이든..공식 임기 시작시간은 언제?

[파이낸셜뉴스] 20일(현지시각)에 열리는 취임식을 하루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20일 정오(한국시각 21일 오전 2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선서 시점과 상관없이 20일 낮 12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넘겨 받아 미국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 수정헌법은 과거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새 대통령의 임기가 3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1933년 개정을 통해 개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정권이양 기간과 전임 대통령의 레임덕을 단축하려는 목적에서다.

이는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오전 0시인 한국과는 다르다.

국내 공직선거법 14조는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날의 0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mail]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