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란 제재완화 갈 길 멀어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란과 핵협정 복원에 나서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제재 강화, 이란의 핵 농축 재개 결정, 한국 유조선 나포 등 악재가 쌓이고 있어 이란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P통신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바이든 행정부에 권력을 넘기기 직전 막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다 미국이 극도로 분열된 상태여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관계 회복 뿐만 아니라 트럼프 시절 무너진 외교를 되살리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관계대학원의 발리 나시어 교수는 "바이든이 바늘침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내 생각에 미국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 회의, 그리고 바이든 이후의 상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나시어 교수는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정책을 조언한 인물이다.

바이든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웬디 셔먼도 지난해 말 지명 이전 한 인터뷰에서 이란 관계를 포함해 외교관계 회복이 어려울 것임을 우려한 바 있다.

셔먼은 트럼프 이후 "우리가 신뢰를 잃었고, 취약해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포함한 외교 관계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셔먼은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협정을 타결시키도록 협상을 이끈 협상대표였다.

이란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란 핵개발 재개를 멈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호되게 당한 이란이 핵개발 재개 결정을 되돌리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란 핵협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 의회 반대파는 이스라엘이 핵무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수니파 아랍 이웃 국가들, 미국이 반대하는 다른 항목들도 해결하지 않으면 이란 경제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리아·예멘·레바논·이라크 개입 등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그러나 이란과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란과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2조달러 규모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등 국내 정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배경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란과 핵협정 복원이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출발점일 뿐 이를 토대로 양측간 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반응은 벌써부터 회의적이다.

게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 외교관계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포괄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좋을 것"이라면 "그러나 이는 협상이 진행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2019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을 조언하고 있는 보수진영의 민주방위재단(FDD) 선임 자문 리처드 골드버그 역시 의회가 이란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푸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버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