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문 대통령은 방역이 마무리된 후 만에 하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편적 지급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물경제와 자산가격의 괴리가 커진 데 대해선 "가계 자산의 경우 장기적인 주식 투자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골고루 포트폴리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경우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혹시 손쉬운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고위직 임금 일부 반납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도 이 같은 고통분담 방안을 검토하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추가적으로 덧붙일 내용은 지금 상태로서는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고통분담 방안 역시) 당장 검토하고 있진 않다. (문 대통령은) 방역이 마무리된 이후 만에 하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편적인 지급 가능성도 열어놓으셨는데, 그 단계가 돼 필요하면 이런 부분도 들여다볼 수는 있을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유동성 증가에 따른 실물·자산 괴리 우려가 여전하다.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계속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주제다. 기본적으로 자금이 생산적 부분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발굴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뤄지고 있는 벤처 창업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제도들을 정비해 나가겠다. 가계 자산의 경우 장기적인 주식 투자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골고루 포트폴리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쪽에 혹시 보완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기업의 경우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혹시 손쉬운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은 올해 언제까지 입법화 예정인가.

▲국회에도 의원 입법안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다. 2월 국회에서부터 정부안과 의원들이 제출한 안들이 아마 병합해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다.

―백신 도입과 무료접종에 들어가는 예산은.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백신은 당초 4400만 명분에서 5600만 명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소요가 있다. 예비비 전체 재원 중 일부분을 1월 초에 사용하긴 했지만 나머지 남아 있는 잔여 예비비 재원으로 충분히,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무료접종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건보 재정도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출이 증대된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예를 들어 위기대응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고용 부문의 사업이라든가 각종 소비진작 대책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경제가 정상화되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