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위헌' 논란에.. "권력분립 원칙 위반 아냐"

[파이낸셜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는 권력분립을 위반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여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지금 헌법연구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계류 중인 사건에 합헌이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장시켜야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된다는 것이 고전적인 이론인데, 그것보다는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라며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수처가) 권력 분립 원칙의 위반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e-mail] 김주영 기자